임금체불 사업주 출국금지

 

여러분들 이제부터 임금체불 사업주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다는 사실 아시나요?

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앞으로 임금체불 사업주들에게 경제적 제재가 커진다고 합니다.

명단이 공개되는 체불사업주는?

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징역·벌금 등 유죄가 확정된 자로 명단 공개 전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

→ 매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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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단 공개 사업주 제재는?

· 사업주가 해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 금지

→ 체불임금 전액 지급 시 해제

· 명단 공개 (3년) 중 또다시 체불할 경우 반드시 형사 처벌

→ 피해자 의사와 무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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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는 상습 임금체불,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.